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멘트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레미콘 제조업을 흡수합병 한 후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제조, 시멘트제품)이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법인(제조, 레미콘)을 흡수합병 후 아래와 같이 업종변경 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1). 합병후 시멘제품 및 레미콘제조업과 자동차운전교습소업을 겸영하는 경우
2). 합병후 시멘트제품제조업을 폐지하고 레미콘제조업과 자동차운전교습소업을 겸영하는 경우
3). 합병후 시멘트제품제조업을 폐지하고 레미콘제조업 만을 영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