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상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하고 있을 시 상각내용연수(손금산입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신축, 판매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1991.08.13 토지매입 1991.11.25 아파트진입로 및 단지내도로를 관할 군청에 기부채납하고 전액 기부금처리 1992.11.17 준공 (분양은 1992 : 77.2% 1993 : 22.8%완료) [질의] (갑설)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은 법인세법 제18조 3항 의거 기부한 년도의 전액 손금산입 (을설) 잔존토지의 취득원가로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