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 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대도시안에서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일부는 대도시내의 신공장으로 일부는 지방의 신공장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대도시 구공장이 독립된 2개의 공장인지는 불분명함) [질의1]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 감면 여부 [질의2] - 대도시내로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 지방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