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사외적립하는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9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년도에 사외 적립할 경우 신고 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전기손익수정 손ㆍ익으로 결산조정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