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원리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금액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증권시장 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조합원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시장안정기금이 1996.04.30 해산결의 이후 청산진행 과정에서 보유자산을 일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고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 - 조감법 제87조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특례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1996.09.10있었는바, - 동 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 규정과 제100조의4 제1항 제8호 규정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