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가 없는 회원가입비의 수익귀속시기

할인조건으로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관광호텔을 경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동 관광호텔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당해 관광호텔을 이용할 경우 5년간 50%의 할인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회원가입비로 50,000원을 받고 있으나 동 회원가입비의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 ○ 당해 법인이 수령하는 가입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2485, 1990.12.27 【요 약】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봄. 【질 의】 수영장 회원권 판매에 따른 세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함. 1. 개요 .회원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가입시 납부액 종류 보증금: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함. 입회비;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치 않음. 연회비: 1 년 단위로 영수 V.A.T: 입회비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회비 납부시기 | 종 류 | 수 납 시 기 | 수 납 금 액 | | 계약금 | 계약시 | (보증금+입회비)/4 | | 1차중도금 | 계약후 40일 | (보증금+입회비)/4 | | 2차중도금 | 계약후 2개월 | (보증금+입회비)/4 | | 잔 금 | 시설물 이동 가능한 날 | (보증금+입회비)/4+연회비+VAT | 건물 완공 후 수영장시설물 이용시기는 1992 년 4 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원모집시기는 1991 년초부터 시작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유형에 따라 수입한 입회비 및 연회비의 수익귀속시기 및 귀속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584, 1995.3.2 【질 의】 당사 소속 씨름선수들의 체력증강훈련을 위해 스포츠센터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체력증강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되지 아니하는 입회비의 손금산입시기는. 【회 신】 법인이 당해 법인 소속 운동선수의 체력증강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스포츠센터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반환되지 아니하는 입회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281, 1990.12.4 【질 의】 갑법인은 종합체육시설(수영장,승마장,정구장,골프연습장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처음으로 가입하는 회원은 보증금(회원탈퇴시 반환함), 입회금, 월회비 등을 부담함. 그런데 입회금은 회원자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시에 납부하여 회원자격기간인 5년전에 탈퇴시는 기간을 안분계산하여 반납함. 이러한 경우 입회금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 입회금을 5,000원이라 하고 회원자격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의 분개 사례 <갑설> 1. 회원가입시 (차) 현금예금 5,000원 (대) 입회금수입 5,000원 2. 3년후 회원탈퇴시(5,000원×2/5) (차) 입회금수입 2,000원 (대) 현금예금 2,000원 3. 손익귀속사업연도-입회금을 받은 연도에 5,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탈퇴연도에 2,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을설> 1. 회원가입시 (차) 현금예금 5,000원 (대) 입회금수입 1,000원 입회금선수금 4,000원 2. 회원가입 2차연도 (차) 입회금선수금 1,000원 (대) 입회금수입 1,000원 3. 3년회 회원탈퇴시 (차) 입회금선수금 2,000원 (대) 현금예금 2,000원 4. 손익귀속연도는 회원자격기간이 5년이므로 입회금 5,000을 매년 1/5씩 수입금액에 계상함. 【회 신】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