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9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 정비고 등의 기준면적 및 이용실태등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