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연탄을 저가로 판매시 수익사업의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회신] 1994.12.01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석탄합리화사업단(비영리법인)이 연탄소비의 장려와 소비자불편을 해소코자 연탄보일러를 연탄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43,000원에 매입하여 20,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 (저가판매여부와는 무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조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