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장부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장부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 사례 - 1994.05.30 : 계약금 1,000,000 (소유권 이전등기) - 1995.05.30 : 1차중도금 2,000,000 - 1996.05.30 : 2차중도금 2,000,000 - 1997.05.30 : 3차중도금 2,000,000 - 1998.05.30 : 잔금 2,000,000 [질의] 위와 같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할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