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후화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용지는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주차장업 사업을 영위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될 경우 비업무용의 해당여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취득한 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후화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용지는 유휴상태에 있음. (공장을 이전한 상황으로 볼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임) ○ 유휴토지인 공장용지상에 주차장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만일, 정관과 사업자등록상 주차장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사업을 영위하 여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될 경우. [질의] 당해토지를 비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ㆍ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