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인수시 부당행위 계산적용 여부

주식매수청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주식수와 매수가액 및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매수청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주식수와 매수가액 및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주식을 인수하였을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적용 여부 및 시가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