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의 감가상각 방법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근거에 의해 1993.08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에 산재하여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을 집단화하기 위해 시화국가공단내 염색공업전용단지(31개사업주)를 조성하고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공동폐수처리장을 건설,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단체 및 기관의 견학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임. [공동폐수처리장건설운영] 1) 경과 1991.12: 시화염색단지 조성 입지 승인(상공부, 건설부) 1992.11: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 1993.12: 부지 5,000여평 계약 완료(서부산업공단) 1994.08: 공동폐수처리장 착공 1996.05: 공동폐수처리장 준공(40,000톤/일 처리승인) (환경청) 2)운영방법 입주 업체들의 공동투자로서 모든 자산은 조합명의로 관리, 조합운영비는 회비로 충당, 폐수처리장 건설비 기체자금에 대한 원리금 및 폐수처리비는 별도부과 징수. 3) 공동폐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내역 | (단위:백만원) | | | 구분 | 자체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업발전기기금 | 소계 | 비고 | | 항목 | | | 부지(5,140평) | 644 | 1,398 | - | 2,042 | | | 폐수처리장건설비 | 886 | 8,309 | 3,000 | 12,195 | | | 설계ㆍ감리 | 407 | - | - | 407 | | | 실험기기 | 50 | 200 | - | 250 | | | 소계 | 1,987 | 9,907 | 3,000 | 14,894 | | [질의내용] 1) 건물에 대한 관리 및 감가상각 질의: 폐수처리에 직접관련이 없는(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되지 않는) 관리동(2,005㎡), 수위실(22.5㎡)과 직접관련이 된느 시설동(2,589.63㎡)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 가) 관리동은 기준내용연수를 40년 나) 시설동은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도 무제가 없는지 여부 및 다) 건물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별도계정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여부 2)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 가) 폐수처리시설은 크게 구축물,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별표2(27조관련) 구분 1의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므로 전체의 기준내용연수를 4년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나) 계리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폐수처리시설”계정으로 통합 관리 가능 여부 3) 비품잡기 및 공기구등에 대한 질의 가) 신설법인이므로 비품등 자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바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되며 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같은 비품이라도 장부에 별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4) 감가상각 및 범위액 계산명세서(별지 제6-6호 서식부표2)의 제출은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해 1997년 3월 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