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전의 것)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