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납시 업무무관지출로 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수도권안에서 시설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의 수도권안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제2ㆍ제3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