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출자임원이 아닌 법인이 대표사원의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할 세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제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