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기계를 무상임차 사용 후 수선비 일부 부담시 이의 손금산입 여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