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입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년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 내용 년 수 취득가액 적용 (갑설)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내용 년 수는 그대로 적용 (을설) -양도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 및 내용 년 수를 그대로 인계받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21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