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특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1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회신]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니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 ○ 자동차 여객운수업 법인이 별도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연면적의 85%는 임대하고 나머지 15%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질의】 동 부당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해당하는지 여부 ※ 직접사용부분 ; 임접자와 공동으로 판매하고 매룰은 쌍방계약에 의해 귀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