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면서 권리의무 포괄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주)○○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1994.01.05. 법률 제4701호)에 따라 동법 제17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전환 [ ○○결제(주) ] ─────────────> [ 증권○○ ] 증권거래법(법률 제4701) | ○ ○○결제(주)의 권리ㆍ의무는 증권○○이 이를 포괄승계 [질의1] 조직변경 후의 사업연도 [질의2] ○○회사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하는지 여부 [질의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73조 ○ 증권거래법 부칙 제5조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