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해당여부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수출시 사전약정에 의거 국외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수출대전의 입금은 상대국의 외환규제로 95~96년에 입금예금이며 중개수수료는 입금 후 지급. ○ 중개수수료의 손익귀속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