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영업권 인정 여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 설명하신 영업권 계상액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하는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부채의 금액 중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때에는 동 금액을 위 별표 규정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제조업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종업원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다 음 ─── ○ 사업 양도법인의 대자대조표상 재무상황 (단위:억원) | 자산 2,543 | 금융기관부채 4,506 | | | 퇴직급여충당금 150 | | | 자 본 (2,113) | | 2,543 | 2,543 | ○ 양수법인의 사업양수시 분개 (차변) 자 산 2,453 (대변) 금융기관부채 4,506 영업권 2,113 퇴직급여충당금 15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2-10-38…16 [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7. 4. 1 개정)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