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폐업의 의미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금액과 이자 상당액을 구분 표시하여 총 양도대가로 계약한 후, 양도대금 중 이자상당액을 자산양도대금 보다 먼저 수령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특별부가세 계산상) 질의. (갑설) - 계약금 이외의 자산양도대금(매매계약상 원금) 수령시가가 ‘양도시기’이다(1995.06.30) (을설) -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받는 시기가 ‘양도시기’이다(1993.12.31) [거래내용] ○ 1992.12.30 계약 시 자산양도금액일부수령 ‘계약금’ ○1993.12.31 이자상당액 수령 ○1994.12.31 이자상당액 수령 ○1995.06.30 ~ 1997.12.31 자산양도금액과 이자상당액 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7-2-10...59의2【토지등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