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계산 방법 및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3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양을 위한 상가건물의 신축중에 공사진척도가 50%정도인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시 특별부가세과세 대상. - 토지만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대상여부 - 신축중인 건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로서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 소득세법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