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 센터에 지출하는 교육비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 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진흥 센터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이 “○○ 진흥 쎈타”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회계처리. [○○ 진흥 쎈타]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체신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 받음. ○ 설립목적 : D/B산업의 지원육성으로 일반국민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보사회의 조기실현 ○ 사업내용 : D/B 관련 ┬ 세미나ㆍ전시회개최. 교육등 인력양성지원 └ 정책개발ㆍ법령제도연구등 ○ 출연기관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이동통신,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성립과허가】 ○ 민법 제4조 【설립허가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