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동 양도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1995사업연도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내용] ○ 총매매대금 : 10억 ○ 계약체결조건 - 1994.03.10 : 계약금 1억 수령(현금) - 1994.04.10 : 중도금 4억(어음)수령(1995.01.30만기) - 1994.05.01 : 토지ㆍ건물 사용승락 - 1994.05.10 : 잔금 5억(어음)수령(1995.02.8만기) - 1995.02.28 : 소유권이전등기 [질의사항] ○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여부 (갑설) - 1995사업연도임 (을설) - 1994사업연도임 ○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의 여부 (갑설) - 1995사업연도임 (을설) - 1994사업연도임 * 사용승락일인 1994.05.01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1994사업연도임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해당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