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의 수익사업여부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공단조성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