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성격ㆍ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오피스텔, 1991.08 입주)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질의법인] - 공업발전법 제23조 에 의거 설립된 사업자 단체 - 사업내용 ㆍ 업계친목도모ㆍ업계입장대변 등 회원사의 친목도모 ㆍ 간행물발간 (매년 2종) 무상배포 - 수입 : 주로 회원사의 “회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