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미지급급여가 포함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1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 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내용 유선방송 수신용 컨버터를 다량구매(약 10만대)하여 유선방송가입자(각 가정의 시청자 또는 유선방송국)에게 장기간에 걸쳐 렌탈하고자 함 ○ 컨버터의 기능 종합유선방송국에서 유선을 통하여 각 가정에 프로그램을 전송할 때 가입자의 TV수상기에 맞는 신호로 전환해 주는 주파수 변환기 [질의] ○ 컨버터의 내용연수 (갑설) - 기구 및 비품의 기타음량기기 5년 (을설) - 기구 및 비품의 데이터 단말장치 5년 (병설) - 기구 및 비품의 기타 통신기기 10년 (정설) - 운수통신업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설비 6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