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법 제99조 제6항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VAT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나. 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에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