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되는 출연금과 위탁교육비(조감법상) 또는 교육비와 연구비(법인세법시행령)가 ① 조감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에 언급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연구단체 등』에 포함되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