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에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도 ○○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2회이상 유찰되어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