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수수료를 수출대금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설립당시 납부한 출연금과 설립 이후 동 장학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7...18【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