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의견] 차입금의 운용용도가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