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주택 신축 목적)가 주택 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예기간 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