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판정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방법

수입이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계산 여부 및 감면배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