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가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환입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10억원 전액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설정내용 : 총계기준으로 평가함 가. 주식취득가액 : 100억원 나.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설정(1996.12.31) : 20억원 다.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1997.12.31) : 10억원 라. 1996년도 세법상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세무상 손금인정 받았으며 1997년도는 세법상 평가방법과 다른 시가법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음. [질의] 1997.12.31 현재 당기의 사세회복으로 인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 10억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10억원 전액 익금불산입함. (을설) - 1996.12.31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의하여 20억원 손금산입된 금액중 당기에 시세회복으로 환입된 금액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