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이 사업용부동산 양도 후 대금을 분할수령시 양도일과 감면대상 양도금액의 범위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 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임. ○ 불법주정차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과태료 30,000원, 견인비용 20,000원을 구청장이 직접수납하여 ○ 견인비용 20,000원은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지급 ○ 연말에 견인업무수행에 따른 결산결과 적자발생시에는 보조금을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이 당해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