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금이 1992년06월 결산시 적립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없을시에 1997년 06월 결산시 익금에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