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7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건물(약 1,000평)을 철거하여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약 2,500평)을 신축할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6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