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등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이의 고객 포함)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문의 드리고자 하는 저는 사단법인 한국○○협회 ○○시 지회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연극예술을 하는 극단 “○○”의 책임자(이하 “극단”이라 칭합니다)인 ○○○입니다. 재정적인 면이나 활동면에서 열악한 지방 연극 환경 속에서 저희 극단도 마찬가지로 연극 창작 활동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때마다 많은 관심과 조그만 지원 이나마 아끼지 않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주식회사 “○○금고” 임원(이하 “금고”라 칭합니다) 들과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금고 측에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지방 연극 예술의 육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금고 소유의 건물(지상 4층, 지하1층) 중에서 지하실의 일부 공간을 극단의 창작활동을 위해 무상 제공할 수 있다는 호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세무 관계에 있어서 금고에게 큰 불이익이 없다면(증여, 양도, 기부 의미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 후원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극단 입장에서 보면 공간을 제공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세법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금고측에서 논의를 거쳐 극단에게 지원을 협의 하겠다 하여 자료를 요구 하기에 주된 질의 내용과 질의 보충 내용을 첨가하여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가. 영리 법인인 금고가 사단ㅂ버인 산하 소속 극단(비영리)에게 금전의 제공이 아닌 건물 일부의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 임대할 경우 금고가 국가에 부담 하여야 할 세금 적용의 항목이 있는지 여부.
나. “가”에서 적용되는 항목이 있다면 금고가 국가에 부담해야 할 세액을
(1) 잠정 산출(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부)
(2) 항목별 세액을 산출해 내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가”에서 금고가 항목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1)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제출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가”에서 금고가 적용 항목이 없고 면세가 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1)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제출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보충내용]
○ 금고
1. 상 호 : 주식회사 ○○신용금고
2. 대표자 : ○○○
3. 건물소재지 : ○○직할시 ○○구 ○○가 ○○번지
4. 건물소유자 : 주식회사 ○○신용금고
* 건물 개요 : 지상 4층, 지하 1층
| 4층 | 약 | 105평 | 사무실 임대 |
| 3층 | 약 | 105평 | 사무실 임대 |
| 2층 | 약 | 105평 | 사무실 임대 |
| 1층 | 약 | 118평 | 당 금고 |
지하 : 액 59평중 일부
* 당극단에게 거론되고 있는 공간
약 4년 빈공간으로 방치 되어 왔음
○ 극단
1. 극 단 명 : ○○
2. 창단년월 : 1990년 06월
3. 대 표 자 : ○○○
4. 소 속 : 한국○○진흥원, 한국○○협회 ○○직할시 지회
5. 공간을 제공 받을 시 활용 목적 : 연극 창작 활동에 따른 제반 업무(소득발생 없음)
○ 금고와 극단의 상호관계
-
법인세법 제20조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 있는자와 부당한 조세 감소 인정 행위의 적용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