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9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항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매입가액만 해당하는지 여부 -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소요된 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