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19
요 지
이중으로 계상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중 계상된 비용에 대한 상대계정 및 현금과부족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중계상된 비용에 대한 상대계정 및 현금과부족에 대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세금계산서 매입자료가 2중으로 기록되어 원가가 과대계상된 경우 동 금액의 소득처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