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1

요 지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품중개업(무역오파)이 주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