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원천징수 미납세액보다 많이 부과된 사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의 임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토지)의 임의평가차액이 익금해당여부>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1995년 중 합병하고 합병 시 피 합병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대로 인수함, [질의] 년말결산 시 합병 시 인수한 토지만을 임의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계상할 경우 동 평가차액이 익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법령 부칙 제3조 【사업년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