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붙임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98,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 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수입”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또한 부가세법상 “과세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