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함으로 인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에 근거)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제5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