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 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일부 임차중인바 (10%이상 법인 직접사용), - 수입금액비율3%이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 규칙 제18조제21항에 근거한 업종에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지급이자손금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