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인 내국법인에게 연불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해당 여부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제32에 의거 상공지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 센터”가 학술연구단체로서 법인세법제4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단체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2조 제4항 【】 ○ 제16조 제2항 【】 ○ 제42조 제2항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9..) ○ -(19..) ○ -(19..) ○ -(19..)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