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이란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을 당해 사업년도 중에 양도한때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는 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과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업무용 자산의 판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
- 이 경우 취득일을 질의함.
| 1978.08.14 | 1983.05.06 | 1983.06.30 | 1983.12.08 | 198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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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잠정입주계약 | 확정입주계약 | 1차 중도금 | 입주시점 | 잔금 |
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적수계산
- 계약금, 중도금을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적수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급이자× | 업무 무관자산 점수 |
| 재고자산점수+업무무관자산점수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 제14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