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거치식)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자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인 ○○에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금융보험업자인 ○○가 투자신탁회사 상품인 특별공사채 또는 장기우대공사채(거치식)저축을 하여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